정청래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경찰 범칙금 2.2배 폭증”

“경찰 범칙금 폭증은 세수 매우려 함정단속 때문 아니겠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서민에게 과도한 경찰 범칙금을 무리하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국민에게 발부한 경찰 범칙금은 박근혜 정부 3년차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서울 마포을)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경찰 범칙금 부과가 2012년 대비 2.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부자감세 및 세수 부족의 짐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과도한 경찰 범칙금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서울 마포을)이 1일 폭증한 경찰 범칙금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정청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4년 경찰 범칙금 부과 규모는 1,385억 원이고 2015년에는 7월까지 1,047억 원 부과해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800억 원으로 2012년도 대비 3배가 증가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의원은 특히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하고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달리, 범칙금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것”이라며 “‘사고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목적은 실종된 채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실적 위주의 함정단속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은 이어 “경찰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예방목적이 아닌 현장 단속에 경찰력을 필요 이상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범칙금 부과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의혹을 뒷받침할 주장도 함께 내놨다.

정청래 의원은 덧붙여 “특히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범칙금 부과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함정단속이 횡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담뱃세 인상 등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주름살 펴질 날이 없다며”며 “부자감세 및 세수 부족의 짐을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