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6조6050억원 편성!!

[한강타임즈]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이 올해와 유사한 6조6050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은 올해 5조7191억원 대비 383억원(0.7%) 감액된 5조6808억원이며 기금은 4대강 수계기금 9119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23억(여유자금 제외)이 배정됐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방침에 따라 상하수도 부문 예산이 감소해 전체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반면 대기(26.2%), 폐기물(15.6%), 환경정책(10.6%), 자연(6.3%) 분야 등은 증액됐다.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 예산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 예산도 12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늘렸다.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어린이 출생 코호트' 연구도 진행한다. 아동 10만명에 대해 20여 년에 걸쳐 장기 조사하는데 내년에는 31억원이 투입된다.

씽크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진단에 276억원을 투자하고, 하수관거 개·보수 예산을 2배가량 늘렸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에 지원도 확대한다.

친환경자동차 구입시 전기차(EV)는 대당 12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는 500만원, 하이브리드차(HEV)는 10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300만원 줄었지만 지원 대수는 올해 3000대에서 내년 8000대로 대폭 늘어난다.

플러그인(충전식)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은 새로 반영됐는데 보조금 지급 대수는 3000대다.

전기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급속 150기, 완속 7900기 등 8050기에 42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밖에 국립공원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취약지구 관리(72억원), 캠프장 안전관리(72억원) 예산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