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강기정 "대형 건설사 ‘미래형 사면’까지..이중특혜 논란"

[한강타임즈]종합건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내 대형건설사 절반 이상이 아직 적발되지 않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사면 조치한 입찰담합 건설사 사면관련 자료를 국무총리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기존 담합사실로 적발된 대형건설업체 52개사가 사면을 받았다.

또 아직 적발되지 않은 담합사실까지 자진신고 형식으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57개 업체도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이중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담합사실로 적발된 52개사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은 1조3157억에 이른다. 2016년부터 국책사업 참가가 길게는 2년간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관련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중 사면대상 업체는 52개사로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포스코건설 ▲대림산업(주) ▲㈜대우건설 등이다.

특히 이번 사면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미래형 사면이 이뤄진 부분이다. 강 의원은 “기존 담합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여받은 업체 외에 정부가 어떠한 위법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에 밝혀질 입찰담합사실까지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면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최종 사면이 확정된 업체는 총 57개사로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등이다.

또한 기존 담합적발 대형건설업체 52개사 중 자진신고를 통해 이중사면을 받은 업체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등이 있었다.

강 의원은 “기존의 담합에 따른 제재도 사면하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미래에 밝혀질 담합사실까지 사면한 것은 명백히 이중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면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대형건설업체는 코오롱글로벌로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7번의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음으로 현대건설·대우건설 13번, 에스케이건설· 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10번, 지에스건설 9번 포스코 건설 순이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사면은 말로는 경제활성화를 주장했지만, 결국 대형건설사 사면 잔치 아닌가”라며 “앞으로 정부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의 입찰담합을 엄단하고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나갈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