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일반해고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17일 "청년 전태일과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가치를 대통령 장관이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며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노사정 합의는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공정 합의로, 행정지침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자를 줄세워 등급을 매기고 성과가 떨어지면 퇴출, 일반해고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행정지침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 헌법 역시 근로자의 고용안정, 임금, 생명권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조치로,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며,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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