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당내 갈등'"..신경전!!

[한강타임즈]내년 총선 후보 공천제도와 관련해 여야 대표가 지난 추석 연휴 중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당내 갈등 등 정치권의 신경전이 거세다

여론의 뜻을 왜곡 없이 모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역선택과 과도한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靑 “안심번호 공천제 우려스러운 일 한두가지가 아니다”

청와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추석 연휴 때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가 있다고 하지만 지지정당을 묻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 결과적으로 역선택이나 민심왜곡을 막을 수 있겠냐는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통상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이 2%도 안 되는데 결국 조직력이 강한 후보한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며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의 경우 안심번호에 동의한 유권자가 노출되기 쉬워 얼마든지 조직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선관위가 관리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텐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공천이라는 대의명분에 공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금공천이랄까, 이런 비난의 화살이 더 커지는 것 아닐까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바 있지만 전화 여론조사에서의 응답과 현장 투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느냐”며 “그 점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들이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라든지 내부적 절차 없이, 그래서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다섯 가지 정도의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 논의하는 총선 공천룰 문제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안심번호 공천제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처럼 알려지는 것도 우리로서는 좀 우려할 점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자들 질문도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與친박 조원진 원내수석 “김무성, ‘오픈프라이머리’ 포기 선언해야..위험한 방식”

한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찬반 입장이 엇갈리며 충돌하고 있다.

친박계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후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며 “당에서 김 대표에게 준 권한은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에 동의하면 완전국민경선제로 법을 바꿔서 하라는 것이지 안심번호제 도입 합의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 원내수석은 또 “2만명 가운데 300~1000명에게 안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은 기존 여론조사보다 더 위험한 방식”이라며 “경선제도 역시 여야가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룰은 없다”고 전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친박 대 비박의 대결을 떠나 아무런 당내 논의나 협의도 없이 야당 대표와 합의를 보는 게 당내 민주주의인가”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이 여당 내에서 합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조속한 법안을 마련해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양당이 더 논의하기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선거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수개표 신뢰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합의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野비주류도 반발..박지원 의원 “안심하지 못하는 ‘불안심 번호’”

여당 친박계에 이어 야당 비주류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비주류 좌장 격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무릇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설명하면 답변은 ‘안심하세요’라고 한다”며 “안심번호는 안심하지 못하는 ‘불안심 번호’”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민공천제에는 찬성하지만 안심번호제에는 반대한다”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선거구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호창 의원 역시 이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여론조사는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이를 가지고 직접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선거도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로 할 수도 있다는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거의 원칙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보통선거, 직접, 비밀, 평등 선거 아니냐”며 “이런 원칙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고, 정당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