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감] 여'민생국감' 야 '4생국감'..용두사미!!

여야 '정치싸움' 허무한 종료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치싸움'에 휩쓸려 이렇다할 정책적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8일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

새누리당은 '민생국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생국감'을 기치로 내걸고 야심차게 국감을 시작했지만 '용두사미'가 된 형국이다.

일반해고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개혁, 롯데사태로 촉발된 재벌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천권'과 '선거구획정' 등을 둘러싼 정치싸움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국감 전반기에는 새정치연합 문재임 대표의 재신임 정국이, 후반기에는 공천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기싸움이 국감 이슈를 덮었다.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중요한 이슈들은 김빠진 채 형식적으로 논의됐다.

여야는 정무위원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막상 국감에서는 김이 빠진 모습이 연출됐다.

여야 의원들은 신 회장이 출석한 국감에서 "한국 국적인가",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 등의 의미없는 질문을 던지며 시간을 보냈다.

국감이 오히려 롯데그룹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에서 엄청나게 찾아다니며 부탁을 했다"며 "앞으로는 재벌그룹 총수들이 앞다퉈 국감 증인으로 나오려고 할 것 같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일반해고 등이 이슈가 됐지만 예상보다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새누리당이 '노동관계 5법'을 당론으로 공식 발의키로 한 것과 관련, "노동시장의 일방적 개악(改惡)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환노위에서는 폭스바겐 사태 감독부실, 설악산 케이블카 등으로 쟁점이 분산돼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노동분야에 전문성 있는 공격수들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다.

다만 환노위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일약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심 의원은 지난달 11일 노동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감에서 장관과 의원들에게 임금피크제에 동참하느냐고 물은 후 "이 사회에서 고액임금 받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속사포 같은 호통을 이어갔다.

그는 "장관은 왜 1억2000만원씩, 국회의원은 왜 1억4000만원씩 다 받아야 하느냐"며 "5000만~6000만원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액 임금을 받아가느냐"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로 인해 '래퍼 상정'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의원실에서 유튜브에 올린 국감 발언은 무려 178만건 공유됐다.

이번 국감은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기싸움, 편가르기로 점철됐다.

국감 초반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국감 막판에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문재인 대표 공산주의자' 발언이 논란이 됐다. 포털사이트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역시 선거를 앞둔 신경전이라는 평가다.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태도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시간이 부족하다며 "머리가 나빠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고성을 지르며 맞대응을 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이뤄지는) 내년 국감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