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국회 대정부질문 속기록(1)-부정선거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박정희 박근혜 정권 역사 기록하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강동원 의원 대정부질문, 강동원 VS 황교안 대정부질문 속기록, 강동원 의원과 황교안 총리 설전 속기록, 강동원 "대선 부정" VS 황교안 "그런 일 없다" - 기사 요약

강동원 의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대통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은 역사책을 바꾼다고 이윤석 의원이 말했다. 역사책을 바꾸려는 박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정통성 입증하는 역사 교과서다. 사초기록자는 법으로 보호하고 실록은 왕이라해도 단 한자도 못 고쳤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에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아비의 딸이, 친일파 아버지의 그 딸이 조국 근대화 영웅으로 왜곡하여 일본 아베가 덩실 춤을 출일이다. 이순신은 난중일기로 역사 바로쓰고 일제 역사의 왜곡을 막았다. 저는 오늘 태어나지 말았어할 정권. 박근혜 정부 태생 과정을 역사로 기록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2015년 10월 13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부정 대선'을 공식 언급했다.

총리 나오라.

강동원 의원 : 먼저 묻는다. 박근혜 정부 정통성은 어디 있다고 보는가?

황교안 총리 : (머뭇)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셨고 국민들에게 그 권한 있다고 생각한다.

강동원 의원 : 맞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했다. 그런데 선거부정 개표조작으로 당선됐다면 대통령의 정통성과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어찌 보나?

황교안 총리 : 지금 염이라는 조건을 붙여 말해서 제가 답 드리기 어렵다. 그러나 부정선거로 이 정부가 출범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강동원 의원 : 자 일단 영상을 보자.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 현재까지 총 92주째 계속해서 시위 중인데, 저들이 무슨 이유로 왜 무슨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나. 황교안 총리는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가?

황교안 총리 : 그런 상세 내용 보고 안 받고 있다. 제가 이 정부에 대해 다른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많은 국민들 있다. 그런 것이 민주사회로 생각한다. 지금 그 시위는 제가 직접 보고 안 받았다.

강동원 의원 : 법무장관 시절에도 몰랐나.

황교안 총리 : 어디에서 있었던 시위인가?

강동원 의원 : 광화문이다. 동화면세점 앞 92주째다.

황교안 총리 : 그런 시위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강동원 의원 : 그럼 2013년 1월 4일 국민 2000명이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제기한 것 아나?

황교안 총리 : 그런 일 있었다.

강동원 의원 : 그러면 2013년 5월 9일 이명박과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용판, 김용한, 원상복, 김하영 등 9명을 형법 87조 내란죄, 동법 91조 국헌문란으로, 국헌문란죄로 형사고발했는데 알고 있나?

황교안 총리 : 정확히 모르나 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발이 적법한 것인가. 정확한가? 결국 검찰과 법원 수사와 재판으로 나오는 것이라 그 결과로 말해야하지 않겠나.

강동원 의원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180일이내 재판 끝내야 하지 않나? 그럼에도 현재 오늘이 1015일째 2년 10개월 지나도록 심리조차 안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백주대낮 마이크 잡고 92주째 서울 한복판서 박근혜 퇴진 외쳐도 청와대나 검찰, 경찰 일체 모르쇠다. 어떻게 보나?

황교안 총리 : 여러 집회 있으나 불법 집회는 경찰도 바로 수사 나서고 있고 지금 말한 그것에 대해 만약 경찰이나 아무 조치 안한다면, 그것은 법 위반 부분 없어서 집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연재 2와 3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