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역 입영인원 1만명 늘린다!!

[한강타임즈]정부여당이 27일 내년부터 2년간 군 현역 입영 인원을 연 1만명씩 추가로 늘리는 것에 합의했다.

산업기능요원도 현재 4000명에서 2000명 이상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 입영 정체 문제를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들 병역 문제를 정부와 당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며 "필요한 소요 예산, 규정, 법적 절차 해소 등 군 수용 문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2016 ,2017년 연차에 걸쳐 매년 1만명씩 추가하기로 조치했다"며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4000명에서 추가로 2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퇴 이하자는 보충역 이하 병역 처분하되 지원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장병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 자원을 정예화 함으로써 조기병역 이행 희망자 급증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방위에서 논의했다"며 "불요불급한 것은 앞에 쓰고 이 문제를 위해 예산을 추가 반영하기로, 당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600억원 정도 추가되면 해소된다고 대략 검토가 되고 있다"며 "2016, 2017년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방부에서 시설확장 소요는 없다고 검토했다"며 "현재 수용공간으로 최대한 해서 1만명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