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근 범국민적으로 국정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더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기술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뒤엎는 사료가 국회에 전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에 전시된 사료들을 정리해보면, 우리헌법은 현재 남한의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19년 3.1 운동 정신을 계승해 동년 4월 13일 중국 상해에 세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임을 증명할 수 있다.
때문에 단기 4281년 7월 12일 제정돼 서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쓰여있다. 즉,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이라는 대목과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라고 명시한 것인데, 재건이란 기존에 사라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이를 정부수립이라고 하는 등 현행교과서가 대한민국을 폄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기미년 독립운동으로 건립됐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승만 국회의장이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임정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태극기와 애국가 등 상징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임시정부 당시 제정됐던 제헌 10조와 광복 후 제헌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임을 공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북한을 우리 영토 일부에서 스스로 또다른 정부임을 자칭하는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했다. 정상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고도 남을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건국 이전의 일제 침략역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가 된다. 즉,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재건’했다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주인이라는 정통성은 남한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우리 정부에 이어 1948년 9월 9일 북한도 정부수립을 선언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합법적인 국가란 말인가?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주장은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행위이자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정부와 새누리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황 총리의 입장이 정부와 여당의 견해인가”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새누리당의 역사인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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