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8년 건국론, 친일파가 건국의 주역 자처하려는 것”

“박근혜·황교안 발언, 이승만이 지하에서 화낼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잇달아 공식석상에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논리가 등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기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이같은 국정교과서 방침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정부가 기어코 국정화고시를 강해했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원님들, 원외위원장님들 다 함께 결의를 다시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재인 대표는 “(현재 야당이 국정교과서 반대 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역사국정교과서 편찬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갈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역사국정교과서를 막아내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친일, 독재, 역사왜곡, 획일화 된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일은 결단코 없게 하겠다는 더 특별하고 강한 결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당 차원의 결의를 다졌다.

문재인 대표는 다시 “제가 얼핏 자료를 보니까 조금 강조되지 않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국정교과서는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교과서다”라고 규정하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인 교과서이다. 엊그제 황교안 총리 담화 키워드가 두 가지였다. 하나가 교학사 교과서였고, 또 하나가 건국이었다”고 3일 있었던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정리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덧붙여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그것을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정부 수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논리였다”며 “1945년 8월 15일은 2차 대전 종전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고 정작 더 의미가 있는 것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보다 건국절을 더 기념해야한다는 이런 논리가 정부가 역사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배경이다. 오래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다가 광복회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에게 항의를 받고 흐지부지 됐다”고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사도 문제 삼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며 “광복 70주년이면서 건국 67주년이다. 아마 역사국정교과서는 성공하면 2017년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고 2018년에는 제 70주년 건국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표는 아울러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우리가 건국했다는 것이 맞는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우리 헌법을 저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주장이다”라며 “특히 제헌 헌법을 보면 더 명백하다.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은 제헌헌법으로 나라를 건국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헌헌법에는 대한민국이 기미년 독립운동으로 건립됐고 그리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재차 “1948년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태극기, 애국가와 같은 대한민국의 상징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까지 다 포함하는 한반도 전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고, 북한은 우리 영토 일부에서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논리”라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표는 이같은 논리들에 대해 “그런데 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고 하면 어디서 정통성을 찾는가. 해방이후에 남과 북에서 각각 국가가 국제법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며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나”라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반국가적인 주장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덧붙여 “제가 어제 한 담화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던데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 그리고 김무성 대표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이 1919년 3.1독립운동에 의해서 그리고 임시정부에 의해서 건국된 것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에 처음 건국된 것이냐. 그것이 정부의 견해인지 공개적으로 묻는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런 반국가적인 행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지 나아가서는 왜 동조하고 있는지 묻는다”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새누리당의 역사 인식에 대해 싸잡아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절의 주장을 들으면 정말로 지하에서 화를 내실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임시정부에 가장 중요한 주역가운데 한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심지어는 1948년 수립이후 한동안, 대한민국 00년, 대한민국을 연호로 삼아서, 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연도를 부여하도록 했다. 1948년 9월 1일에 대한민국 관보 1호가 발행이 되는데 그 관보는 일자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명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정통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거침없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1948년도에 건국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1948년도에 건국되었다면 그 앞에 있었던 일제식민지배, 항일운동, 친일 활동 모두가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된다. 1919년 독립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친일 부역배들은 대한민국에 반역한 사람들이 된다. 두고두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친일 부역배들이 해방 이후에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또 득세하지 않았나.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면 그 친일 부역배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는 것”이라고 뉴라이트 한국사 내용 일부를 예로 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