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2시간 만에 ‘합의 불발’

[한강타임즈]여야 원내지도부가 8일 야당의 국회 복귀 하루를 앞두고 가진 회동에서 원내 현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빈손’ 종료했다.

오는 10일 본회의 개회도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10여분 간 국회에서 3+3 회동을 진행했지만 불발됐다고 여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여야는 오는 9일부터 열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가동시킨다고 잠정 합의했지만 야당이 전·월세난 해소 대책 마련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결렬됐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특히 이날 누리과정 예산 및 전·월세난 해소 대책에 대해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자 회의 시작 2시간 10여분 만에 회동장을 박차고 나갔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은 결렬됐다. 오로지 민생을 우선으로 한다는 뜻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임한다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회담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기존에 합의된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여러 사항을 처리해 나가자는 게 기본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이 우선처리 되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은 우선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누리과정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해결책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거시적 합의가 이뤄지면 나머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국가책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예산안 처리 시한 내에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 측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안에 새누리당과 다시 만날 생각이다. 오늘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재정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새누리당의 내부 검토가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것이 정리 돼야 얘기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오늘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상임위와 예결특위는 계속 가동되지만 조만간 다시 만나 얘기를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10일 본회의 의사일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는 오늘 논의 과정에서 일단 물리적으로 모레(10일)는 어렵기 때문에 며칠 늦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안 심사도 양당 간사가 추후 논의를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됐다.

다만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았다. 9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문회는 향후 2~3일 내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는 것이 야당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주 내내 이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으로 인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