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83.8%,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市 전체 활용해야"

구청장협의회, 서울시민 2500명 설문조사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의 사용범위를 묻는 전화여론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서울시민 대다수가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내놓을 공공기여금을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83.8%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되,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강남구 내 옛 한전부지 개발로 예상되는 약 1조7000억 원의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이 돈을 강남구는 물론 송파구 등 타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이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에서 우선 사용하되,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모두 '강남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특히 갈등의 주체인 강남구의 구민 49.3%조차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공기여금의 일부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활용한다면 공공기여금의 어느 정도를 다른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민과 전문가 집단 모두 70%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공공기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시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도시 노후시설 개선'이 28.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복지, 의료시설 개선'이 24.6%, '교통시설 및 도로환경 개선'이 20.5%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 TF 대표구)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공공기여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기여 제도개선을 통한 강남북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 서울시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0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5%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