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반성' 대신 정면돌파 선택…"국회와 협력" 원론적 언급

'총선 참패' 메시지 내놓았지만...'반성' 의지는 미흡

[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집권여당의 4·13 총선 참패 이후 닷새 만에 내놓은 첫 메시지는 구조개혁과 경제살리기 등 핵심 국정과제의 중단 없는 추진이었다.

물론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히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야당과의 협치(協治)에 대한 여지를 일부 남기긴 했지만, 구체적인 공조 방안이 없는 추상적 언급에 그쳐총선 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의 반성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 14일 정연국 대변인 명의로 짧은 논평을 내놓은 바 있지만 박 대통령이 선거 결과와 관련한 견해나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16년 만의 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재편된 정치 권력 속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척도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여당의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국정기조의 전환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민생에 대한 염원'으로 해석한 것은 이번 선거 결과가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경제에 매진할 것을 바라는 주문으로 여기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청와대가 총선 결과와 관련한 논평에서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인 셈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다짐한 것으로 평가된다.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유독 강조하면서 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저성장의 소용돌이에 같이 빨려들어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를 명분 삼아 위기 탈출의 유일한 해법은 핵심 국정과제의 완수에 있다는 지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선거 때문에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한 점도 눈에 띈다. 집권여당이 원내 제2당으로 추락한 선거 결과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여론전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촉구해오다가 역으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심과는 거리감 있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자칫 박 대통령이 국정기조의 변화 없이 강공책을 유지할까 하는 점 때문이다.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대목이나 다소 권위적인 통치스타일의 변화를 약속한 부분 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공천은 사실상 청와대와 친박계가 주도한 공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역시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말한 부분을 두고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여소야대 구도로 인해 어느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악용되는 법이라고 비판했던 국회선진화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돼 야당에 직접 손을 내미는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계획 등 구체적 실천 의지를 밝히지 않아 협치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다'는 대목이 일련의 대(對)국회 압박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추스려 레임덕(권력누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뿜어져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인적쇄신 의지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당장 야권은 이날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선거 전의 인식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총선 후 첫 발언이어서 기대를 했지만 '국민의 민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을 뿐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었다"면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 국정에 반영해야 하며 특히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도 "총선으로 나타난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안이하다"며 "청와대부터 확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국회 협조도, 경제활성화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