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불참 속 '반쪽 회의'..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 사실상 '무산'

[한강타임즈]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진행돼 '반쪽 회의'에 그쳤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200여건의 법안을 상정만 한 채 산회했다.

11일부터 이틀 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보이콧'하고 있어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의 회의 보이콧을 강력 비판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7월에 인양할 계획인데 특조위 임기는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있다"며 "농해수위는 세월호 특별법을 실효성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여당이 계속 반대해 특조위 임기가 끝나고, 선체가 인양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조위 임기가 끝나고 나서 선체를 인양하는 희안한 상황이 오면 농해수위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5월 임시국회에서 비정상 사태를 막아보자고 했다"며 "농해수위가 단 한번도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안이 없는데 세월호만 걸리면 파행을 면치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최규성 더민주 의원도 "민생을 내건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 회의에 불참했는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온갖 핑계를 대며 수많은 일이 산적한 민생 위원회의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이번 회의가 19대 국회 농해수위 마지막 회의인데 유감"이라며 "오늘 이 현장을 보면 민생을 외면하고, 발목 잡는 국회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를 명백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당 간사가 당 지도부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뭐가 두려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냐"며 "새누리당 의견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고, 금기시 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나약하고 비겁하고, 무능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정권 교체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독선적 국정운영이 심판 받을 수 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회의 불참을 결정하고 참석하지 않은 새누리당에 대해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야당의 농해수위 단독 개최를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 상임위 회의 직전까지도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상호간 이견을 좁혀가며 산적한 소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조율을 진행해왔다"며 "그럼에도 갑자기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개최를 강행한 것은 오만함의 극치이며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해수위에는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적해있다"며 "이처럼 산적한 농어업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 기회를 상실케 한 모든 책임은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한 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천에서 탈락해 이날 사실상 마지막 의사봉을 두드리게 된 김우남 위원장(더민주)은 "노력은 해보겠지만 회의가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든다"며 "동료 의원들의 얘기를 들으며 제 자신이 부덕하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그게 또 실감나는 오늘이기도 하다"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더이상 국회에서 일하지 못하겠지만 유성엽, 황주홍 의원 등이 국회에 남아 있으니 제 몫까지 열심히 일해주셔서 정말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위원들의 애국심을 믿는다. 남은 이틀 간 새누리당이라는 소속을 잠시 잊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마지막 소명으로 오늘 상정한 법안을 단 한건이라도 처리해 훗날 아름다운 마무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