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내주 닷새 여름휴가…우병우·사드 정면돌파 가능성!!

[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간의 여름휴가를 떠나기로 함에 따라 휴가 중 어떤 정국 구상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올해도 여름휴가를 외부에서 보내지 않고 관저에서 지내며 3년 연속 '조용한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지난해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영향으로 청와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바 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국론분열이 심화된데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정국 상황이 엄중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번 휴가는 단순한 휴식보다는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의 연장선에 가까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휴가 중 정국구상의 중심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대처 방안이 가장 무게감 있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경질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다만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경질하지 않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야당은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계기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부각시키고 전면개각을 요구하는 등 정권 차원의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듯한 태세를 취하고 있어 박 대통령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뒤늦게 "박 대통령이 언급한 '소명의 시간'은 우 수석 의혹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의 시간이란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은 이미 '우병우 감싸기'의 의미로 여기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한 대목은 우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를 '국정흔들기'로 규정하며 정면돌파 방침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관례대로 7월 말에 휴가를 가는 것 자체가 우 수석 경질론을 일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우 수석의 거취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박 대통령의 휴가 일정도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치권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당초 계획했던 스케쥴대로 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다.

또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 만으로 경질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도 맞지 않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검찰의 수사 상황 등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박 대통령의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되면 결국 경질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부인과 아들 등 가족으로 의혹 제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부담을 느낀 우 수석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구상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어수선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내외 악재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개각 카드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청와대 참모진이나 내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8월초에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미 청와대가 4~6개 부처에 대한 중폭 규모의 개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박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기강 해이로 몸살을 앓은 미래창조과학부, 미세먼지 대책의 실기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환경부, 노동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한 고용노동부, 주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주무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먼저 거론되고 있다. 정부 출범부터 자리를 지킨 '장수 장관'들의 부처인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도 오르내린다.

그러나 야당이 우 수석 관련 의혹을 계기로 전면개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자칫 야당 요구에 떠밀려 개각을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관련 의혹에 대한 정권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서다.

게다가 진경준 검사장 구속 사태를 계기로 고위직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 수석에 대한 부실 검증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만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기라도 한다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집중 포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적절한 인사 타이밍을 살피면서 개각 범위 등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배치와 관련해 정면 돌파를 천명한 가운데 정치권과 지역민심 등 반발 여론의 수습책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며 야당의 사드 재검토론을 일축했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가 결정된 성주군을 찾았다가 7시간 가량 발이 묶였던 사태와 관련해서는 "모든 문제에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외부 세력 개입과 관련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일단 사드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설명 노력을 배가하고 여당과의 공조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는 정공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지난 16일 NSC에서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했던 연장선에서 성주의 지역개발 사업 등 사드 기지 배치에 따른 모종의 인센티브를 서둘러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8·15 광복절을 기념한 특별사면 범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특사를 공식화한 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면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단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특권층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극히 경계해 왔고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은 배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번 특사를 건의한 새누리당이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은데다 '분야 별로 규모 있는' 특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과 경제인 포함 가능성도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