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청문회' 최·종·택 빠진 청문회…자료제출도 '부실'

[한강타임즈]여야가 8일 우여곡절 끝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를 열었지만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고, 주요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

여야는 9일에도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심도 있는 청문회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택 빠진 청문회…자료제출도 '부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별관 청문회를 열었지만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홍 전 회장은 8, 9일 이틀간 청문회 증인 출석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개의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새누리당의 강력 저지로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일찌감치 증인에서 제외됐다.

야당은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최 의원과 안 수석이 증인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홍 전 회장 마저 불출석하자 강력 반발하며, 홍 전 회장에 대한 청문소위 차원의 '임의동행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임의동행 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의 협조라도 받아서 오늘 오후나 내일까지 꼭 홍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도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현 정책조정수석은 조선·해운산업이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기까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관여한 분들"이라며 "그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청문회는 사실상 청문회의 취지를 죽이고 조선·해운산업을 살릴 방도를 찾는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책임 있는 증인이 떳떳하게 나와서 양해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정부여당은 증인을 제한시키고 있다"며 "더구나 추경에 관한 일련의 국회파행 사태 속에서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자료제출 시한을 1주일 넘기는 사태 속에서 청문회를 맞았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與, 서별관회의 필요성 '강조'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별관 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재 의원은 "서별관회의는 정책 현안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결정된 정책은 나중에 공표한다"며 "회의 내용이 새어 나가면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정말 문제가 뭔지 잘 짚어보고 향후 조선·해운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안이 뭔지 찾는 진지한 청문회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칫 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서별관 회의는 사전 정책조율을 위한 회의다. 경제장관회의나 채권단회의가 최종 결정을 하고 서별관회의는 많은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회의"라며 "서별관 회의는 20년 전부터 열려왔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도 서별관회의 같은 회의체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야당의 공세에 반박을 내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폭로한) 홍 전 회장이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며 "서별관회의는 산업은행에 강요하는 구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느 정부나 나라나 공식·비공식 협조 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맥락에서 서별관 회의가 이뤄졌다"며 "이런 회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런 논의는 더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