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9조6525억원 편성...올해보다 7.8%↑…사회복지 비중 가장 커

어려운 경제 돌파위해 재정확대 불가피...중앙정부에 지원 SOS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가 2017년 예산안을 29조6525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2조1487억원(7.8%)이 증가한 규모로 최근 6년 이래 증가폭이 가장 크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9조 6525억원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3조 4770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6조1755억 원이다.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8조 5418억원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7조 6336억원 수준이다.

사회복지분야 8조6000억 넘어

예산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다.

서울시는 복지인력 확충과 전달체계 확충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8조 691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3458억원 증가(4.1%)한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보살피는 복지인력을 2273명으로 증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무상보육, 어르신 기초연금 등 총 4조1125억원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655억원을 투입한다. 50+캠퍼스 6개 확충․운영을 통해 인생이모작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 등 활발한 제 2인생을 위해 263억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장애 유형별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 6607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안전 예산 증가폭 두자릿수

경주지진과 지하철사고 등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예산은 두자릿수 증가폭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하철·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 407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0.7%(1363억원) 더 증가한 것이다.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와 보강, 그리고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실태조사 등 지진예방에 617억원을 편성한다.

또한 지하철 1~4호선의 노후시설과 전동차 교체 등에 1761억원을 투입,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도로, 교량 등 낡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지 보수에 4112억원을 책정했다.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991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소방장비 교체, 보강에도 신경을 써 내년에는 소방분야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100%, 노후율 0%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 주력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한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1018억원 증가한 6029억원을 투입, 총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실업률 10.3%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뉴딜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67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창업허브 개관 및 운영, 자치구 및 대학가 일자리카페 운영(55개소), 신촌 등 대학가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카페 운영(4개소), 시제품제작소 기능의 '디지털대장간' 운영(2개소) 등 취창업 거점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청년 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250억 원)를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사회안전망 일자리도 대폭 확대한다.

도시철도 등 SOC 투자 여전

서울시는 도시철도 및 경전철, 주요 도로건설, 노후 하수관로 신설·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도 1조 9913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보다 2761억원(16.1%)이 증가한 규모다.

지하철 9호선 및 신림 경전철, 별내·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등 도시철도 분야에 6495억 원과 물재생센터 개선 등 하수도·하천관리에 6910억원을 편성했고,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6507억원을 편성했다.

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짰지만 시 재정상황은 여유있는 편은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로 전년대비 약 1조4300억원 가량 늘었다. 하지만 국가 복지사무 증가에 따른 시의 지방비 매칭분 증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 1조2000억원 증가 등으로 실제 집행 가용 재원은 빠듯한 실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아울러 시 재정만으로는 노후 하수관거 및 지하철 시설 보강 등 안전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