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0원'

[한강타임즈]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중 어린이집 보육료 3555억원은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8조147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8조13억원)보다 1464억원 늘었다.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은 총 5915억원이다. 이중 시교육청은 유치원분 2360억원만 예산안에 편성하고 어린이집분 3555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등에 필요한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추경시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사실에 큰 기대를 걸었다"면서 "결국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또다시 누리과정 관련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전액 편성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015년 예산안에선 어린이집 보육료를 3개월치만 반영했으며 2016년도 예산안엔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을 도입한 2013년도 이후 2017년도까지 누적 지방교육채가 총 1조8798억원"이라며 "2021년부터 1057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게 돼 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교육청을 포함한 수도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올해 안으로 누리과정 재원마련을 위한 법률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4.0％ 증가에 비해 2017년은 1.8％ 증가에 그쳤다"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비에 투자할 예산 규모가 줄어들어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교육사업비는 1조3863억원으로 전년보다 3721억원 정도 늘어났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 등 복지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5.2％인 9037억원이 편성됐다. 급식지원이 32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사업비는 전년(4957억8100만원)보다 940억원가량 줄어든 4017억7700만원이 편성됐다.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고 유해환경을 없애기 위해 시교육청은 534억원을 포함했다.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사업 목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려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체 물량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