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 "朴 외치 계속 좌지우지하면 대한민국 파국"

[한강타임즈]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치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42명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절차 중단하고 모든 외치에 손을 떼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법체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청와대에서 이뤄졌다"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박 대통령은 이미 내치는 물론이지만 외교·안보·통일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이 입증됐다. 대한민국의 현 통일·외교·안보 난맥상을 초래한 대통령이 외치를 계속 좌지우지한다면 대한민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총체적 파국은 오롯이 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박 대통령 뒤에 비이성적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그간의 난맥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의 책임을 면제하는 구실이 되지는 않는다. 외교는 외유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재외동포들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대통령이 얼굴을 들고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박 대통령이 당장 외치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과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마지막 남은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퇴진해야 마땅하다"면서 "나라의 혼란한 틈을 타서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한일정보보호협정과도 같은 중요한 조약이나 협약을 추진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각계 인사 225명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린 박근혜 정부는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역설적으로 이번 협정 추진은 박 대통령이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협력의 목표는 평화 증진에 둬야 하며 그 방식은 바로 실종된 외교를 되찾는 데 둬야 한다. 8년 가까이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도 풀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협정 체결에 관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 문안에 대해 가서명을 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서로 군사 기밀을 공유가 허용된다.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정보보호의 수준, 무단 유출 방지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