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포기하지 않고 있어
[한강타임즈] 유승준 항소심이 22일 진행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아 15년째 입국 금지된 상태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한국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을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지난 9월 30일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유승준은 다시 한 번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2시 50분 서울행정법원 제9행정부 주관으로 유승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유승준이 국내 입국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연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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