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안전 10대 대책' 집중 추진!

서울시-시의회-25개 자치구, 내년 2월까지 1941억원 들여 민생 챙긴다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와 시의회, 25개 자치구가 내년 2월까지 1941억원을 들여 공공일자리 확충 등 '민생·안전 10대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탄핵시국에 대응해 민생과 안전을 챙기기 위해 ▲경제·일자리 ▲복지 ▲안전 등 3대 분야로 나눠 마련됐다.

시는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되는 대로 예산과 기금, 시민모금 등 1941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일자리 제공에 1073억원,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700억원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

◇공공일자리 확충부터 융자지원까지…경제 살리기 집중

예산이 집중되는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시는 우선 공공근로와 뉴딜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긴급생계형 공공일자리 1만2000여개를 내년 1~2월 두 달간 제공한다. 올해 같은 기간보다 5500개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공근로 대상자는 총 5163명이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연간 참여인원도 올해보다 2650명 늘어난 1만명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도 청년 뉴딜일자리 5500명 중 3776명이 2월까지 우선 선발·운영된다. 뉴딜일자리는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8200원이 적용돼 매월 171만원(하루 8시간 근무)을 받을 수 있다.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를 위한 '겨울철 쉼터'를 3월 말까지 자양동 등 7곳에서 운영한다.

영세자영업자에겐 올해 2배 규모인 600억원이 긴급자금으로 저리에 지원된다. 소상공인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금리 2.0％ 조건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해선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100억원까지 확대한다. 대출금리 3.3％ 중 1.5％를 시가 분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학자금 대출과 신용대출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 1000명이 신용을 회복할 길도 마련한다. 총 4억3300만원을 들여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을 위한 이자를 지원하고 부채관리 등 금융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내년 2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가 준비된다. 설 연휴 직후 소비가 감소하는 시기에 맞춰 30％ 이상 상품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제공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시는 이달 말부터 내년 3월말까지 불법대부업 등 1800여곳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한 '100일 대책'을 추진한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 240여명이 협력해 불법 대부행위 등을 단속한다.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와 자치구는 내년 3월까지 예산을 조기집행키로 합의했다. 시가 6조3000억원, 자치구가 9000억원 등 총 7조2000억원의 일자리·복지·안전·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집중 집행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시는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80억원을 저소득 틈새계층 1만 가구 발굴에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빈곤층 4만 가구에겐 단열시트와 난방텐트, 내의 등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예정보다 2배 늘리면서 필요한 사업예산 전액은 기업물품후원과 시민모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352개 전통시장 6만1120개 점포에는 '1점포 1개 소화기' 설치가 내년 1월까지 완료된다. 이달 현재 전체 점포의 35％ 수준인 2만1316개 점포엔 소화기가 미설치된 상황이다. 대구 서문시장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억1000만원을 들여 분말용 소화기 3만대를 구입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와 자치구, 외부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과 붕괴가 우려되는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1351곳을 1월 중으로 집중 점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위기라 할 만큼 불안정하지만 민생과 안전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서울이 가장 선도적으로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민생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