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기금 매년 270억 재원확보...과밀부담금 등으로 충당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가 '도시재생기금'을 연 270억원 규모로 마련해 내년부터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재원확보에 나선다. 기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기금 제정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1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본부를 출범하고 조례 등을 정비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재정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특별회계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추진이 어려울 때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다음해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사업 추진 중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 내용이 바뀌면 다음해 예산안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예산 집행 시점에 매도가격이 상승하거나 적정 가격에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등 유연하게 예산을 활용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도시재생기금이 마련되면 신축적·효율적 재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사업변경 시 다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으며,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는 등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연 270억원 규모인 도시재생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과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 마련한다. 과밀부담금은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기금은 도시재생을 위해 필수적인 앵커시설 매입에 주로 집행될 전망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재정구조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도시재생기금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