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설주차장 1954개소 지도점검 나서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 및 골목길 주차난 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위법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사용승인 된 신축건축물과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이 이뤄진 부설주차장 1954개소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2인1조 2개팀을 구성, 지도·점검과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여부(주차구획 내 무단 증축으로 주거, 점포, 식당 등으로 개조행위 등)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여부(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담장 등 구조물 설치 행위 등)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정기검사 여부 및 검사필증 부착여부, 관리인 배치여부 등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즉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절차에 따라 위법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을 유도함은 물론,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토록 지도해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질서 있는 주차문화가 형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