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청와대 출석 없을 것" VS 야, "조국, 조현옥 책임 물어야"

[한강타임즈]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작업 과정에 잇단 잡음이 나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 싸움이 팽팽하다. 조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에 출석시켜 인사검증 시스템에 책임을 묻겠다는 야당과 청와대 출석은 없을 것이라는 여당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소집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했다"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 인사시스템 검증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현 정부 초기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인사검증 총체적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19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이 내일 운영위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며 "검증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검증시스템은 있지만 직무유기한 것인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 정부 출범 한달 남짓 만에 업무보고는 말도 안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운영위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운영위가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소집할 경우 강력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단독으로 소집되더라도 (청와대)업무보고가 안건으로 합의되지 않기에 청와대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사항인데 운영위 간사도 선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가 있는 정부에서도 두 달이 지나서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청와대가 지금 업무를 준비하고 인선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업무보고를 받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공백을 지금 메워가고 있는데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야당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정상 가동했고,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며 "국정공백을 지금 메워가고 있는데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 불려 다니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정략적인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청와대 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국회운영위원장을 여당으로 정상화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 지적처럼 국회 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여당 원내대표가 해왔다. 소관부처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야당인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이라는 이유와 김대중 정권 초기, 이명박 정권 초기에도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전례가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운영위뿐만 아니라 정보위, 국방위 등 전통적으로 여당이 위원장을 했지만 현재 야당이 위원장인 위원회에 대해서도 한바탕 기 싸움이 벌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민주당도 지난 정권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은 "그간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에 업무보고에 나와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는지 야당이 볼 필요가 있다. 본인들도 그간 반대를 해왔다"며 "인사문제 보다 훨씬 더 큰 국정농단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을 부르자고 했을 때도 끝까지 반대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