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사업 다시 추진될까?

[한강타임즈]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중지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다시 추진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송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도 핵잠수함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어 현실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인 2004년 해군은 해군본부 내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고 2020년까지 4000톤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일명 362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시험 등의 문제로 여론이 주목하자 중단됐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은 물속에서 탐지가 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수면으로 부상해야 하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되기 쉽다. 디젤 잠수함은 속력이 낮기 때문에 속력을 올리고 한 시간만 운용을 해도 잠수함 내 충전지가 방전돼 하루에 두 세번 씩 수면위로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한다. 충전을 하기위해 엔진을 돌리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쉽게 위치가 노출된다.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인 '샤이엔함'(SSN 773·6900t급)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은 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조되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필요한 20%이상 농축된 우라늄 획득이 문제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에 의한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핵연료인 우라늄의 농축량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 핵무기는 95%이상의 농축이 필요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20% 이상이면 된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배치를 위한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높다.

하지만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측과의 협의를 잘 이끌어낸다고 해도 중국의 강한 반발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협조도 필수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이날 통신사와의 통화에서 "SLBM은 물에 들어가면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현존하는 무기체계 중 가장 위협이 큰 무기 체계"라며 "ICBM이나 핵무기는 인공위성이나 다른 무기자산으로 탐지나 감시가 가능하지만 SLBM은 그게 안 된다. 무제한 속력을 낼 수 있고 탐지가 어려운 핵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