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댓글 공작"...국방부·합참·기무사·청와대·국정원·경찰청 등 동원

[한강타임즈]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인 댓글 공작에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등도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1일 김관진 전 장관의 친필 서명이 담긴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의 목적을 '2012년 국가주요행사를 겨냥한 북한·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시장경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내·외 사이버심리전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국가주요행사에 2012년 예정된 핵 안보 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사이버심리전이 총선과 대선을 겨냥했다.

작전 운영 조항에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기재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작전 범위는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는 일체 금한다'고 돼있다. 비판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돼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사이버심리전에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며 “군의 정치적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것으로 이번 사건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파헤쳐야 한다. 정보기관과 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적 중립 여부를 단장이나 사령관이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장관이 열어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의 정치 개입과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의 정점에 김관진 전 실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