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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총선 작전지침' 결재 추가 발견...포인트뉴스, 국정원 승인하에 3억4천 써
김관진 '총선 작전지침' 결재 추가 발견...포인트뉴스, 국정원 승인하에 3억4천 써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1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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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국방부 사이버댓글 사건조사TF(TF)는 30일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총선대비 작전지침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운영한 '포인트 뉴스' 설립 의혹과 기무사령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사실도 발표했다.

 TF는 이날 "지난 2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3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이번 발표에서 "언론에 보도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지침' 이외에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4월 총선에서 '북한·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작전지침은 2012년 3월12일~4월11일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 3월9일 김관진 전 장관의 결재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장관이 지난 22일 저녁 풀려났다. 이명박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댓글 여론공작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만에 풀려나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TF 관계자는 "당시 사이버사령부가 4월 총선에 총력대응이 필요했던 경위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TF는 또 사이버사가 직접 운용한 '포인트 뉴스'의 운영예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했다. TF에 따르면 포인트 뉴스 운영예산은 2011년 1420만원, 2012년 5288만원, 2013년 2억8000만원 등 총 3억4200여 만원으로, 국가정보원 승인 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했다.

  TF가 확보한 포인트 뉴스 설립 관련 문서에 의하면, 포인트 뉴스는 '반정부 및 종북·좌파 언론의 무차별·기획성 보도에 대응입장 표명으로 대국민 선전·선동 및 국가위기 초래 방지하고 북한 및 종북 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아(我) 우호세력의 집결소 구축'을 위해 회색 사이버심리전 웹사이트를 설립했다.

  포인트 뉴스는 이같은 사업을 벌이면서 제3자를 통해 계약을 추진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 국가사업을 마치 민간사업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인트 뉴스의 시민기자단 운영도 확인됐다. TF에 따르면 포인트 뉴스는 시민기자 200여 명을 운영했고, 등록기사에 대해 일정 보수를 지급했다. TF에 따르면 포인트 뉴스 기사 7521건 중 사이버사령부 웹뉴스팀에서 관리자계정을 이용해 등록한 기사는 4837건, 나머지 3674건은 시민기자 회원계정으로 등록됐다.

  TF 관계자는 "7500여 건의 뉴스가 실제 게시된 뉴스 전체인지, 삭제된 것은 없는지 서버를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 남아 있는 7500여 건 중 정치, 북한, 국방 관련 기사는 대략 1000여 건 정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무사 댓글부대로 알려진 일명 '스파르타'의 운영 등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다.

   TF는 "기무사령부 댓글 활동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470여 명의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은 가족, 친척 등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TF는 이어 "기무사가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지시로 G20 해외홍보, 핵안보 정상회담 등 국정홍보를 한 것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댓글 대응과 '4·27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등 정치관여가 의심되는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향분석보고서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TF는 현재 기무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 활동 여부,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상부의 지시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과정에서, 압수수색정보가 누설된 정황도 확인됐다.

  TF에 따르면 2013년 10월20일 조사본부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같은 날 사이버사 530단 단장 이모씨(3급)가 부대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 만전 신속히'라며 문자를 발송하고 530단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초기화 할 것을 지시했다. TF는 530단 단장이 수사관계자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한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TF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은 조사본부가 2013년 10월20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영장발부와 검찰단 집행지휘가 있은 때로부터 약 27시간이 경과한 2013년 10월22일 오후 1시에야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된 경위와 압수수색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개입 의혹 축소시도도 확인됐다. TF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 수사팀 관계자가 대선개입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했고, 이후 해당 수사관이 댓글사건 수사본부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TF는 현재 대선개입 축사 수사 등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2017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가 운영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협의체 내지 '대응 TF'의 존재 여부와 상부 지시에 따른 수사축소 관련성 등을 조사 중에 있다고 TF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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