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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미국-일본-중국 어땠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까'
가상화폐 규제 미국-일본-중국 어땠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1.10 22: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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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를 살펴봤다. 

 

실제로 규제에 나섰던 중국에서 거래소 폐쇄는 실표성을 거두지 못했다. 지난 9월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했지만 개인 간의 가상화폐 거래가 사행화되는 역효과를 봤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반대로 일본은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를 시행하면서 양성화를 선언했다. 일본은 가상화폐가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고, 기술적인 측면을 발전시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투자자에 대한 감시와 보호를 동시에 하고 있다. 과열 투기는 막되 가상화폐와 연관된 산업의 성장은 헤치지 않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