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논의 반발..."노사정위원회 불참"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논의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으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고, 현재 임금체계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고소득자에 유리하다며 산입범위를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 반대하고 있다.

22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반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회의실 앞에서 "지금 국회는 너무 오만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새로운 정부 하에 사회적 대화를 하려 했고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합의에 이르렀다"며 "(국회가) 법은 통과시켜놓고 양 노총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합의한 이 안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수석부위원장은 전날 오후 10시50께 소위를 방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논의를) 오래 기다렸다"며 국회에서 해당 이슈를 결론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든 언론이 보는 앞에서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더 이상 사회적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참담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오만함에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부로 노사정대표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며 "이대로 국회를 놔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또 12시간 넘도록 지속된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를 해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종일 투쟁해서 논의를 막고자 했지만 국회를 상대로 한 이런 방식의 투쟁은 의미없다고 생각해 집회도 해산하고 저도 퇴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경영계 등이 요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어제저녁 8시부터 심사하기 시작해 새벽까지 논의했다.

심사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서형수 의원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가 아닌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