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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민주 "지역구 225·비례 75 고수...백혜련·권은희案 나뉜 공수처, 단일안 만들기로"
[여야 '4+1' 협의체]민주 "지역구 225·비례 75 고수...백혜련·권은희案 나뉜 공수처, 단일안 만들기로"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9.11.2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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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1'서 선거법 논의…'지역구 축소·정수 확대' 이견

[한강타임즈 양승오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한 여야 ‘4+1’ 협의체는 27일 첫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단일 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4+1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각 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이미 단일안이 올라있지만 공수처 설치법만 2개 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일안을 우선 도출하는 게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여야 4+1 회의를 갖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여야 4+1 회의를 갖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3개 법안 중 선거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이미 단일 안”이라며 “그러나 공수처법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안) 두 개 법안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일 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지난 4월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백혜련안에 모두 담겨져 있었고 이후에 권은희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추가됐다"며 "권은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공수처법을 성안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참여했던 의원들 위주로 단일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공수처법 단일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달리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지역구 축소 규모 조정과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선거제 개편에 따른 호남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평화당의 조배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호남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낙후한 의석수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석수가 상당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표는 또 "이제는 의석확대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제대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비례 의원수가 늘어야 한다. 최소한 (의원정수를) 10%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과 마찬가지로 호남에 지역기반을 두고 있는 대안신당의 유 대표는 "4+1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 측의 강한 의지와 통큰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며 민주당에 의원정수 확대를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당들이 합의서를 썼다. 합의서가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초 합의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이행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4+1 회담 주체와 지난 4월 합의 주체가 동일해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합의정신은 여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선거법이 본회의장에서 가결될 수준이 과연 어느정도인가라는 점에 대해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25 대 75가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으로 '240 대 60'이나 '245 대 55'까지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계속 있다"며 "우리도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한다면 증원 문제도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한국당이 배제된 상황에서 나머지 4+1이 합의한다면 300명 테두리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조절할 수 밖에게 없지 않겠냐"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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