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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단 속 Review: 사회,법률] 도서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한 문단 속 Review: 사회,법률] 도서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0.04.2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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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던진다면?

[한강타임즈] 사회, 법률분야 도서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지음/ 140*205mm/원앤원북스

도서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도서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게이머들은 음성채팅을 할 때 성적 표현이 담긴 욕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이 느리거나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모욕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는 ‘혼잣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다.’라며 뻔뻔하게 자신을 변호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욕죄가 어떤 대상에게 욕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적 혐오감을 내포한 욕이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4장 내 권리는 지키는 법률상식 202쪽 中


4장 내 권리를 지키는 법률상식 중 모욕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저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들을 친절히 설명하며 사례도 함께 제시한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욕, 특히 성적 표현이 가득 담긴 욕은 ‘성폭력특별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한다. 4장은 초상권과 명예훼손, 저작권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복잡할 수 있는 법률상식을 담았다. 

저자 허윤은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 박유천 성범죄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 보호 사건을 수행해 왔다. 도서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은 저자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에 적용한 ‘생활 밀착형 법률상식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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