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님비현상' vs 전형적인 주민 '갈라치기'
시청 "환경청 결론 나와야 주민 공청회 등 진행"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남양주시(시장 조광한)와 주민들 간 갈등이 더욱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다.
6호선 노선 변경에 이어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평내ㆍ호평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까지 알려지면서다.
평내ㆍ호평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매주 금요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 시의원이 평내ㆍ호평 하수처리장 신설 반대는 전형적인 ‘님비현상’ 이라는 주장까지 펴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집회 참여 주민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을 놓고 인근 지역 주민들 간 갈등 양상까지도 감지되고 있다.
◆ 매주 금요일 시청 앞 반대 시위
지난 4일 금요일에도 어김없이 평내ㆍ호평 주민 30여명과 박은경, 최성임 시의원은 남양주시청 앞에서 “하수처리장 신설을 재검토 하라”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신설 반대도 반대지만 조광한 시장에 대한 불통에 더욱 분노한 모습이었다.
하수처리장 신설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위치 선정까지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날 주민들은 지난 3월 집회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도 한 번도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주민은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한 번쯤은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주민 공청회라고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과 만나기 싫다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라도 만나서 협의에 나서라”고 토로했다.
최성임 남양주시의회 의원도 “가장 큰 고통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행정”이라며 “대안을 내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나 왜 평내ㆍ호평 주민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는지 민주주의 시대에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전형적인 '님비현상' 인가?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은 지난 1일 최근 이같은 평내ㆍ호평 일부 주민들의 하수처리장 반대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평내ㆍ호평이 진건 지역의 하수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언제까지 진건 주민들이 평내 호평 주민들이 버린 오폐수를 감당해야 되냐는 논리다.
자칫 진건ㆍ다산 주민들과 평내ㆍ호평 주민들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다행히 이날 주민들의 주장은 김 의원과의 주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었다.
남양주시의 평내ㆍ호평 지역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은 왕숙신도시에 신설하지 않음으로 인한 계획으로 이로 인해 지금의 진건 하수처리장 또한 추가로 증설된다는 점이다.
박은경 시의원은 “평내ㆍ호평은 택지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진건쪽 하수처리장을 쓰고 있었으며 택지개발 완료 이후에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은 주거지역에서 먼 곳에 하던지 그런 것도 없이 한 가지 안으로 주민과 협의 없이 주거지역 300m 인근에 일방적으로 신설한다는 것에 주민들은 화가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주민은 “이번에 신설하려는 곳은 주택가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인 궁집도 있고 학교도 3개나 인접해 있다”며 “이런 곳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냐”고 호소했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인근 가장 가까운 장내중학교를 비롯해 장내초, 평내중, 평내초, 신촌초, 평내고 등 6개 학교가 입지해 있다.
더구나 주민들은 진건 지역 역시 기존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이며 증설 예정부지 역시 다산 지역 아파트 인근으로 평내ㆍ호평 지역과 같이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산 주민들과의 연대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 주민들 “끝까지 싸우겠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왕숙신도시 주민들이 버리는 하수처리장은 당연히 택지개발 중인 왕숙지구에 설치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박은경 의원이 공개한 남양주시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1안 호평 신설-진건 증설 ▲2안 왕숙 신설 ▲3안 진접2 신설-호평 신설 등 3가지 방안이 올라와 있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왕숙신도시 내 신설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택지개발지구 부지 내 계획이므로 행정적 절차의 최소와 및 협의시간 단축 가능성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를 놓고 주민들의 의견 없이 이미 1안을 선정해 논 상태다.
이에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은 지금이라도 남양주시 의지에 따라 전면 수정이 가능하다며 주민들과 협의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다.
이미 주민들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아 한강유역 환경청에 전달한 상태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매주 금요일 시청 앞 집회는 물론 인터넷 카페와 SNS 등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반대 민원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시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본 계획만으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청 관계자는 “5월 말쯤에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보안요청이 내려온 상황으로 아직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며 “환경청에서 결론이 나와야지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으로도 기본 계획만으로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다만 보안요청이 내려온 상황으로 언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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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장.은 민간건설사가 제안한 비상식적인 제안을 주민과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저의를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