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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내년도 예산 놓고 충돌... ‘80억원 삭감 수정 가결’
중구의회, 내년도 예산 놓고 충돌... ‘80억원 삭감 수정 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1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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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가 제282회 정례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구의회가 제282회 정례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12일 열린 2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사업 예산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 의원들 간 삭감 예산을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며 김길성 중구청장도 나서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표결에 들어가 5대 4로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앞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재권)는 이날 새벽 1시까지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나섰지만 일부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나오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윤판오 의원 외 3인의 요청으로 수정안이 상정됐으며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총 제출예산 5763억원 가운데 삭감액은 80억원(일반회계 65억원8400만원ㆍ특별회계 14억원24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소, 주차, 복지, 구정 홍보 등 주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중구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모두 다 드렸고 해당 삭감 예산은 필요 없거나 감축이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강하게 맞섰다.

김길성 중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수정 예산안의 삭감 예산에 대한 발언에 나섰다
김길성 중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수정 예산안의 삭감 예산에 대한 발언에 나섰다

한편 이날 김길성 중구청장도 발언권을 신청해 이번 예산안 삭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예산안은 주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사업 효과 분석 및 재정 여건 등이 모두 반영된 결정체다”며 “그러나 삭감을 위한 삭감에만 집중한 결과 주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책을 가장 먼저 접하는 소식지 중구광장의 경우 1만부에 해당하는 예산이 줄었다”며 “영유아, 임산부 등 약자를 위한 예산, 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육 교직원 연수지원비, 의류패션지원센터 위탁사업비, 남산 고도제한 완화 후속 조치인 건축 컨설팅 지원비,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등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구민에 대한 혜택을 차단시키고 알고 누려야 될 정책 홍보를 금지한 폭압적 예산 심사다”며 “중구의회에 예산을 되돌려 놓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판오 의원이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판오 의원이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판오 의원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 의결, 삭감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며 “그래도 필요한 예산인지, 적정한 예산인지 검토하고 심의해서 (문제가 없다면) 모두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중구광장의 경우 5만5000부가 발행되고 있지만 발행된 많은 중구광장이 아파트 입구에 쌓여 있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린다”며 “이런 것도 모두 줘야 하나. 4만 부만 발행해도 되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예산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고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꼼꼼하게 심의하라고 구의원이 있는 것이다”며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500억원의 예산을 달라면서 단체장이 와서 설명도 안하는데 다 줘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은 예산안 심사는 중구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한번 뿐인 일정이다의회에 제대로 (예산안을) 보고한다면 추경이 남아 있다.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주면 혈세낭비다. 이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원들 간 표결에 들어갔으며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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