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 적반하장 중구청”

예산 대부분 반영 삭감률 1.39%... ‘역대 최소 삭감액’
내년사업 의원발의 본예산 증액안은 구청장이 ‘부동의’
길 의장 “불필요한 대립과 정쟁 구도로 몰아가지 말라”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중구청이 예산 삭감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중구의 내년도 예산 삭감을 놓고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김길성 중구청장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의회가 막무가내 식 예산 삭감으로 구민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주장하자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적반하장이라며 반박에 나선 것.

길 의장은 “중구의회는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도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예산안을 심의했다”며 “오히려 주민 편익을 위해 의원들이 발의해 증액한 예산을 중구청장이 부동의 했다”고 주장했다.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구청장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길 의장은 먼저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예산 삭감 80억원에 대해 설명했다.

의회에 제출된 총 예산은 5764억원으로 이중 삭감된 액수는 80억원으로 삭감률은 전체 대비 약 1.3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8대 의회 본예산 삭감액은 2019년도 85억원, 2020년도 732억원, 2021년도 526억원, 2022년도 602억원에 달한다.

9대 의회 첫 예산심사인 2023년도 예산 심사에서도 삭감액은 190억원으로 역대 최대 삭감액이다.

특히 길 의장은 중구청장이 문제로 삼은 삭감 항목에 대해서도 왜 삭감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삭감 예산 항목은 ▲중구광장 발간 ▲어린이집 개보수 및 교직원 연수 지원비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공영주차장 보수 및 보강 ▲이면도로 교통정비 ▲의류패션지원센터 위탁 사업비 ▲남산고도제한 완화(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다.

먼저 중구광장의 경우 수요량을 계산하지 않은 무작위 배부(아파트 엘리베이터 앞)로 잔량이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어 5만5000부에서 1만부(2800만원)를 줄이기로 했다.

이는 의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환경공무직이나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어린이집 개보수는 공단에 위탁하는 개보수 예산과 부서에 편성된 개보수 비용이 중복 편성돼 일부(3000만원) 예산을 삭감했으며 특히 구청장의 주장과 달리 보육교직원 연수지원비는 전액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비용은 통상적으로 하반기(12월)에 진행됨에 따라 별도 필요한 경우 추경으로 편성토록 했다고 전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회적 합의 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조미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육아종합센터를 교육부로, 시도는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민간위탁은 5년 계약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낭비가 많다. 그래서 현재 직영으로 센터장만 구해서 운영을 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계속 민간위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영주차장 보수나 이면도로 교통정비 같은 항목들은 면밀한 자료 분석 없이 매년 일괄적으로 그대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길 의장은 “청구 및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에 유지보수비(1억9000만원)는 올해 초 올라온 예산이다”며 “직접 가서 보니 큰 문제가 없었으며, 철골 구조나 공사 인원, 도색 등 예산편성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이 부실해 지적했으나 수정 보완 없이 이번에 그대로 올라온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의류패션지원센터 위탁 사업비도 지역 영세 봉제인이 아닌 대형 업체가 다수 선정되는 사례와 지역 내 소상인의 민원제기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2억8000만원)를 삭감했다며 추후 지역 영세 봉제인에 대한 지원 강화 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남산고도제한 완화 관련 예산은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고도지구 내 소유주의 기획설계비용을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형평성 문제를, 폐기물 처리 비용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시급한 구정 사업 편성을 위해 해당 부서장(청소행정과)과 협의 후 1분기 분량의 예산(15억원)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길 의장은 오히려 구청장이 의원들이 구민 편익 증대를 위해 증액한 예산안에 부동의 했다며 의원발의 증액(안)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 ▲무학봉체육관 휴게시설 증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제설대책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예술단체운영지원 ▲공원시설 유지관리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교육비 ▲구립예술단체 운영(수탁) ▲행정협력 단체 등 활동지원 ▲새마을부녀회 운영지원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갈등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길 의장은 “의회의 심리ㆍ의결권을 법과 제도가 규정하는데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의결해 주지 않았다고 ‘횡포’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 교통비 예산 등 민선 8기 대표 공약예산도 집행부 제출 예산 그대로 의결했다”며 “구청은 불필요한 대립과 정쟁을 부추기는 등 대립 구도로 몰아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상생과 진정한 협치를 위한 대화의 장에서 함께 해 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