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중구청장,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 재의요구 검토"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김길성 중구청장이 중구의회가 가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이라며 예산 복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정식으로 의회에서 (예산안이) 넘어오면 항목을 봐서 재의요구를 심각하게 고려할 생각이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예산을 놓고 또 다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김 구청장은 12일 중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예산안 수정 가결 후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구청장은 "12만 중구민을 대변해야 하는 중구의회가 또 다시, 비상식적인 예산안 처리로 구민의 뜻을 역행했다"며 "중구의회의 부당한 예산삭감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예산복원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이날 중구의회가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은 80억여원(일반회계 65억원, 특별회계 17억원)이다.

주요 삭감 내용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반입 수수료 15억원 ▲주차시설 및 견인 공단 위탁 10억원 ▲주차장 운영 관리 3억4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8400만원 ▲경로당 복지시설 등 긴급 소규모 시설 개보수 지원 5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억원 ▲청사 유지관리 1억3000만원 ▲이면도로 교통정비(차선,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4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11억5000만원 ▲(재)중구문화재단 출연금 5억원 ▲의류패션지원센터 민간위탁 2억8000만원 ▲중구종합복지센터 운영 1억원 ▲중림종합복지센터 운영 30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 4100만원 ▲어린이집 유지관리 3000만원 ▲모든아이돌봄 시설유지보수, 물품구입 1500만원 등이다.

또 주민 생활밀착사업에는 ▲클린 코디 운영(청소 및 일자리 관련) 3억9300만원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신규) 1억7800만원 ▲맞춤형 도시계획 정보 제공 5000만원 ▲주민체감 남산 고도제한 완화(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 등) 300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2300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2000만원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브랜드 강화 1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주민홍보나 화합을 위한 예산으로는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1억원 ▲영상콘텐츠 제작 8600만원 ▲중구광장 발간 4900만원 ▲구정 시책 홍보 4300만원 ▲구민 만족도 조사, 미래포럼 개최 3200만원 ▲신년 인사회 개최 2000만원 ▲유공구민 표창 1100만원 ▲청년 정책 참여 채널 운영(신규) 800만원 ▲사업별 업무추진비 1억2600만원 등이 삭감됐다.

김 구청장은 "어린이집 개보수비와 보육 교직원의 연수비까지 삭감해 중구 영유아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가중했다"며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삭감과 청소, 주차와 도로 시설 유지, 블량 보도블럭 개선 사업비 삭감으로 주민 일상에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류패션지원센터의 위탁 사업비 삭감은 어려운 중구 영세 봉제산업 지원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며 남산고도제한 완화와 후속조치인 건축컨설팅 지원비 삭감은 주민과 어렵게 만든 남산고도제한의 혜택을 저감시키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업무추진비, 기본운영비 등 직원들에 대한 필수경비도 삭감했다는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등의 필수 경비는 안정된 조직 운영의 기초로 정작 구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전액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80억원 예산 삭감은 중구 역대 최소 삭감액으로 이정도 삭감은 일반적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삭감된 예산의 항목이 문제다"라며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 경비는 삭감하지 않는다. 아주 기본적인 예산으로 예산의 적고 많고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 명분 없는 사업은 올리지 않았다. 줄일 수 있는 데로 다 줄이고 확보할 수 있는 데로 다 확보해서 어렵게 짠 예산이다"며 "이유라도 알았으면 받아들이겠지만 횡포라고 생각한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식의 예산 편성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