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무상급식안.. 서울 자치구간 제2의 지역감정

김명신 의원실이 서울교육청 학교복지지원과가 제출한 자료 <2011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기준별 인원표와 2011. 2분기 현재 자치구별 급식 통계표>를 이용하여 소득 하위 50%를 추정한 결과 서울 25개구가 부자 구와 가난한 구로 나누는 결과가 빚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송파구는 20%는 무상급식, 80%는 유상급식이고 중구․금천구는 80%는 무상급식, 20%는 유상급식으로 지역 간 차이가 극명해진다고 전했다.

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13%), 중(16%), 고(21%)를 평균하여 17.3%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하위 50%를 이 비율대로 확대 지원한다고 할 때 구청별 지원인원 및 지원비율을 지역별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의 비율에 대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서울의 A구는 현재 총학생수가 17128명인데, 지원인원수가 4963명으로 지원 비율이 29%이다('11.2분기, 지원 비율 17.3%) 이를 소득하위 50%로 환산 시 지원인원수는 14344명이 되어 지원 비율은 83.7%가 된다. 한편 부유층 지역이라고 일컫는 B구는 총학생수 41,020명 중 지원인원수가 2342명으로 지원비율이 5.7%이다. 이를 소득하위 50%로 환산 시 지원인원수는 6769명이 되어서, 지원비율은 16.5%가 된다. 즉 A구가 무상급식을 먹는 학생이 80%라면, B구에서는 무상급식을 먹는 학생이 20%로 지역별로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게 된다. 자치구간 부동산 값차이를 떠나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 25개구 서열이 생기는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소득하위 50%가 적은 자치구- 서초, 강남, 송파, 양천, 광진구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이미 서울 내에서는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지역 구청별로 특정 대학과 학과들에 진학률에 따라서 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했는데 이번 정책은 제2의 지역감정이 나타날 것이라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소득하위 50%의 개념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질의하고 김명신 의원실에서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투표 문안 중 소득하위 50% 지원과 관련하여 용어정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통계의 함정이 다분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자면 소득하위 50%가 초․중․고 별로 각각 50%일수도 있고, 현재처럼 초․중․고별 지원비율을 평균하여 50%일수도 있고, 서울시내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의 50% 소득 기준액을 정할 수도 있는 방법 등 소득하위 50%를 어느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실제 구청별 지원 비율은 달라질 수 있고, 의료보험부담액도 세대내 자동차, 부동산, 예금, 부채를 합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하위 50%를 어떤 근거로 만들지 또 한차례 후폭풍과 행정력 낭비가 예산된다고 했다.

김의원은 "서울시 측은 택하고자 하는 선별적 복지의 범위도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그 개념과 실시로 인한 지역감정의 부작용도 예상하지 않은 채 서울시민들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조르기만 하고 있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