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한 비정규직 대책 “선거용” 비난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선거용이라며 비난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지난 9일 한나라당의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지원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확대 등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두고 “선거용이거나 거짓말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시당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현행법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시당이 제시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을 강화해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별 △최저임금 위반자 엄중처벌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등이다.

시당은 “한나라당이 1993년 현대판 인신매매제도라고 비판 받는 파견법 도입을 추진했다”며 “2009년에는 비정규직 2년 이상 사용금지 법률 적용을 연장 또는 유예하는 법개정을 추진해 사용자에게 비정규직 사용 권한을 확대해 주려고 시도 했었다”고 주장했다. 신울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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