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주민 참여 경관디자인 추진

전라북도가 경관계획 수립을 지난 9월 14일 완료하고 본격적인 경관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게된 배경은 2007. 5월 경관법의 제정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우수한 도내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관리 및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경관계획을 마련하고자 2010. 6. 23일 과업을 착수하여 자문회의 3회, 도·시·군 관련부서의견 수렴, 경관디자인위원회 자문 2회, 도민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및 경관디자인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경관계획을 공고하고 10월 한달동안 주민열람에 들어갔다.

그동안 경관자원에 대한 관리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하천법, 산림법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를 해 왔으나 도 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라 각 유형별, 사업별 체계적인 경관관리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그 틀은 5개권역(중심시가지 경관권, 중부 전원구릉 경관권, 서부 농경평야 경관권, 동부 청정산악 경관권, 남부 독립산림 경관권)과 3개 경관축(녹지경관축, 하천경관축, 도로경관축),7개유형의 경관거점계획(시가지경관, 산지경관, 도로경관, 하천경관, 역사문화경관, 전원경관, 연안도서경관), 3개 특정 경관권역(서해연안 새만금 경관권, 옥정호 경관권역, 용담호 경관권역)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수립 내용에는 유형별 경관 심의기준 및 체크리스트와 경관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서 활용토록 하였으며, 시군별 선도사업을 발굴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관계획의 성공을 위하여는 각 시·군과 주민참여에 있다고 보고 평가제도를 도입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우선 추진 대상시군으로 선정 사업비 지원)를 부여하고 기준미달 시·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방침으로 우선 시행 할 시범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 지역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마을단위 경관형성 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 및 소득증대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관계획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 확정시 경관협정을 체결(시군, 마을)하고 협정 준수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