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계약원가심사제 예산절감 효자노릇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입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2011년 한해 동안 290건 625억 원을 심사하여 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주요 심사내용으로 수해복구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의 수급을 인근 주변에서 채집하는 방법에서 구조물 기초 설치를 위한 암석 파쇄가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경제성과 환경성을 확보했다. 대량의 물품 구매시에는 물가정보자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직접 판매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한 가격을 적용했다.

심사결과 공사인 경우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적용·적정한 표준품셈의 적용 등을 통해 141건을 심사해 23억 5천 만원을 절감했으며, 용역 및 물품구매인 경우 인건비, 제경비 등의 조정 및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으로 149건 5억 3천 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

계약심사제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등을 발주하기전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에 대해 계약심사부서에서 거례실례가격, 품셈적용의 적정성, 공종 및 현장여건 등을 심사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는 제도로써, 서초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9월 재무과 계약심사팀을 신설하고 계약원가심사제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인 절감사례로 ‘도서관 신축공사’에서 품셈가격이 아닌 국토해양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3억 원을 절감했으며, ‘기록물 전산DB용역’은 사업기간이 8개월로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미달되어 퇴직금 계상을 제외했다.

‘등산로변 식재용 수목구매 사업’에서는 계약심사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과천의 종묘업체를 방문, 시장의 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예산의 20%를 절감한 대표적 사례다.

한편, 계약심사제도의 심사대상 금액을 종합건설공사 1억원 → 5천만원, 전문건설공사 7천만원 → 2천만원, 기타공사 5천만원 → 2천만원, 물품구매 2천만원 → 1천만원으로 낮춰 확대 운영한 바 있다.

계약심사를 함에 있어 기존의 설계도서만을 심사하던 방법에서 탈피해 직접 공사예정 현장을 답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공사 및 물품의 예산낭비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켜 청렴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돼 구 재정여건을 극복하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서초구는 “앞으로 현장 위주의 창의적인 심사활동을 전개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힘쓸 것이며,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