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의원이 언론사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여옥 의원은 1997년 발행된 저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 인터넷 언론은 2004년 7월 보도를 통해 '일본은 없다'가 르포작가 유재순 씨를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에서 르포작가 유재순는 "유 씨가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 준비한 취재자료와 소재, 아이디어를 전 의원이 무단 사용해 저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여옥 의원은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된 사실을 기초로한 보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터넷 뉴스 대표와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8년여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전여옥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판결문에는 "유재순 씨의 자료 가운데 잘못된 부분까지 전여옥 의원의 책에 그대로 인용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유 씨의 소재와 아이디어를 무단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언론이 수사적으로 과장해 표현한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돼야 한다”며 “이번 언론 보도도 비판적인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한계를 일탈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전여옥 의원의 패소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 8년 가까이 시간 끌다가 국회의원 임기 끝나는 시점에 판결하는 사법부는 분명 문제다”, “훔친것보다 더 나쁜건 훔치고도 아니라고 우기던 그 뻔뻔함이다”, “이런 사기꾼이 국회의원을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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