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선별지원 검토 증? 시행 4개월 만에 말바꾸기

전면 무상보육 중단 검토

정부 앞서 발표한 무상보육을 결정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해 선별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지난 4개월 동안 전 계층의 영아 무상보육을 시행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무상보육 선별지원 검토 이유를 밝혔다.

이어 OECD 국가에서는 영아를 보육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가정 양육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며, 보육료를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

무상보육 선별지원 검토 방안에 네티즌들은 “무상보육을 다시 선별보육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위반이자 일종의 선거사기다”, “재벌 손자가 무상보육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원확보가 문제인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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