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먹구름!!..청와대 불똥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또 심야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늘 다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타결 전망은 밝지 않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어제 청와대와 야당 지도부까지 나서 더이상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차이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 논란에 대해 “사실상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식물국회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한참 됐지만 국회가 식물 정부 만들기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치하고 있는 부분은 SO 즉, 종합유선방송의 인허가권을 기존대로 방통위에 존치시키느냐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느냐다.
여당은 인허가권까지 모두 미래부로 넘겨야 방송통신 융합 정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SO 인허가권이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넘어가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법률 개정의 문제인데도 청와대가 국회와 야당, 심지어 여당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어서 3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린다고 하더라도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