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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공약평가 ‘주민배심원제’ 시행
관악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공약평가 ‘주민배심원제’ 시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3.03.1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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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직접 구청장 공약 이행여부 평가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민이 직접 구청장 공약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주민배심원제」를 시행한다.

「관악구 주민배심원제」는 주민과의 약속인 구청장 공약사업의 이행여부를 주민에게 직접 심의·평가받고 공정한 판단과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배심원단 선발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한다.

구는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위촉식과 배심원단 간담회 및 교육 등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배심원’은 공모를 통해 50명을 선발하며,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별 인구비례, 참여의지 등을 고려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직접 선정하며, 위촉일로부터 약 3개월간 활동한다.

선정된 ‘주민배심원단’은 분과별 공청회, 현장방문, 회의 등을 통해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여부를 심의․평가하고 구청장에게 평가 결과를 조언․권고․건의하며,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일정 기간 공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주민과의 공적 약속인 공약이행 평가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방자치의 꽃인 참여자치를 실현하게 됐다”면서,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공약의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공약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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