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오늘 결정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처벌 여부를 10일 결정할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또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결론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 대처 등 이른바 '지시 말씀'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시 사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한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이다.

검찰은 아이디 추적 등 증거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의견 조율을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향후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흔드는 심대한 사건의 발단이 될 수 있으며 '제2의 대통령 탄핵'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선거법 혐의 적용을 반대하며 원 전 원장의 신병처리를 일주일간 막은 것 역시 그 누구도 감당못할 후폭풍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검찰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기소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 여론과 함께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지도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