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잠자는 세금 깨워서 되돌려준다

미환급금 최소화 및 기부문화 조성 기대되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서초구(구청장 권한대행 유병출)는 2014년 3월말 기준 347백만원(14,121건)에 달하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시행한다.

국세 경정과 연말정산, 납세자 착오 신고납부 등으로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무관심, 주소불명, 사망 또는 해외거주로 인해 납세자에게 환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미환급금을 전액 돌려주기 위해 환급대상자 주소지 조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사망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상속인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환급통지서 발송 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동봉하여 소액의 경우 (1만원 미만) 인터넷 신청 또는 우편을 통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 납세자가 별도의 환급신청을 통해서만 환급금을 돌려받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소액(1만원 미만)의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잠자고 있던 세금을 깨워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부문화 풍토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환급금은 납세의무자 신청에 의해 납세의무자 계좌로 송금되고 있으며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서울시에 소재한 우리은행 전지점에서 직접 수령도 가능하다.

서초구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세금을 깨워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서초구의 노력은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불명 등으로 환부되지 못하고 있는 미환급금 정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자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 시행하는 적극적 행정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