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 도입' 건의

[한강타임즈]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원 정책보좌관 도입을 요청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의회 의장 오찬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 의원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박 의장은 "국회와 정부의 인사권이 서로 분리돼 있듯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인사권도 분리돼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이 자신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 직원들의 잦은 인사인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역의회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의원은 1인당 최소 7명 이상의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으나 광역의회 의원은 정책보좌관 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의장은 "서울시의 경우 재정규모는 기금까지 합쳐 35조원에 이르고 세부항목만 3300건이 넘는 상황에서 보좌관 한 명 없이 의원 혼자서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 낭비요인과 정책 오류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광역의원의 정책보좌관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