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가 지하철 250원, 버스 15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요금조정안을 16일 공개하자 시민들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의 일방적 요금 인상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 지하철 250원, 버스 150원 인상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준으로 적자가 계속 증가해 시 재정지원에 한계가 왔다는 설명이다.
지하철의 경우 지난해 운영적자는 4245억원, 버스는 3092억원으로 2012년 대비 각각 14.2%, 25.4% 증가했다.
지하철·버스 운영적자는 2010년 7873억원, 2011년 8141억원에서 2012년 요금 인상 후 6181억원으로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6974억원, 2014년 7337억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4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적정 원가 보전률을 85%로 정했었다"며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대중교통 원가보전률은 60%대에 불과하다"고 운을 뗐다.
김 본부장은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은 2007년부터 5년간 동결됐었으며 2012년 이전까지 대중교통 요금 인상률은 16.7% 수준이었다"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지만 조조할인제, 청소년 요금 동결 등을 감안하면 16.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시는 전차선로, 변전설비, 송배전설비 등 노후 시설물 교체와 혼잡역사 개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지하철 안전분야 재투자 등에 2018년까지 총 1조9075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무임승차도 지하철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2억4900만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13.7%, 손실비용은 2880억원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서울의 노인 인구는 114만명으로 전체 시민의 11.4%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는 14.6%에 이르는 등 무임승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로 매년 약 7000억원의 환승손실금 또한 운영 기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안전과 서비스 분야 재투자를 위해서는 억제만이 해답은 아니다"며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서민가계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대중교통 적자 누적 상황이야 알고는 있었지만 요금을 올리는 데 있어 시민들과의 대화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감사원 지적 사항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고, 지하철 9호선 사태 등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 강행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처장은 "버스준공영제 문제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후 요금을 인상해야 시민들이 납득할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지하철 역시 이용 과정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인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서도 이같은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남재경(새누리당, 종로1) 의원은 "서울시가 거듭된 문제 제기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보험료, 이윤 보전금 등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보조금을 여전히 과다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원금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고, 버스요금 인상 등을 통한 시민 고통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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