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못 늘린다" 野 "2 대 1 맞춰야" 총선룰 담판!!

이제 비례의석이 쟁점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현행대로 '300명' 이내에서 결정키로 하면서 여야의 선거제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의석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국민 정서가 의원정수 확대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이같은 내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일괄타결하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당 혁신위가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 대 1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말 선택지 중의 하나로 제시한 '의석수 369석' 안은 자연히 힘을 잃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원 의석 수를 300석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대표는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일 "지역구 의원수가 늘더라도 비례의석을 줄여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밝힌 후 이를 견지하고 있다.

그는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54석 보다 늘릴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여야간 선거제도 논의는 전체 300석 중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책정하느냐로 좁혀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며 지역구는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54석에서 100석으로 늘려 지역주의 해소를 이뤄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새누리당은 농촌지역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으며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선관위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위원장 신명순)는 10일 제3의 안인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지역구 246석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치르고, 현재 비례 54석은 전국을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나눠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