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對)테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있나?

전문가들 "한국, 테러 안전지역 아냐…대테러정책 마련 시급"

[한강타임즈]지난 13일 밤(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가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의 소행으로 전해지면서 IS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고 공포를 퍼뜨리려는 이른바 테러의 '아웃리치'(out-reach·확산)를 본격화 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즉, 전 세계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테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뚜렷한 목적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맹목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전 세계 '외로운 늑대들'을 사전에 찾아내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서구와는 다르게 이민자 문제나 종교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슬람 극단주의에 물든 무슬림의 숫자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오히려 반(反)이슬람 정서가 번질 경우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13일 밤(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최소 6곳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번 파리 테러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대(對)테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대테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민자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도 중요한 과제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대비해야…대규모 테러 꾸준히 일어날 가능성 높아"

중동정치 전문가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2013년 4월 발생했던 보스톤 마라톤 테러와 지난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는 다르게 이번 테러는 '다수'가 연루된 테러"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지향 중동연구센터장은 "프랑스 등 유럽 내 젊은 세대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에코 체임버(echo chamber·에코 효과를 만들어 내는 방) 효과, 즉 같은 성향과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하면 이것이 증폭돼서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집단적 극단화'"라고 진단했다.
장 센터장은 "이번 파리 테러는 이 같은 '집단적 극단화'가 발현된 테러로서 기존의 테러와는 다르게 뚜렷한 목적이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존재감 과시나 이목 집중, 프랑스 정부에 대한 분풀이 등으로 보인다"며 "과거 테러 집단의 경우 다른 국가의 군대 주둔을 반대하거나 자신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등 구체적인 주장이나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갈수록 그런 목적이나 정치적 의도는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의 테러는 이처럼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고 그만큼 대비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 같은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에 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테러는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위험 높지 않지만 안전지대 아냐…지나친 반이슬람정서는 주의해야"

다만 인 교수는 "한국에서 다수가 조직적으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인 교수는 "프랑스 파리의 경우 수백만의 무슬림이 모여사는 게토화(ghettoization·슬럼화)된 공동체가 있고, 이민 2~3세대 등을 중심으로 사회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다는 박탈감이 많았으며,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 추방 정서가 번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이 계속 쌓여왔다"며 "한국은 이런 문제가 없고 국내 거주 무슬림의 세력도 약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인 교수는 "그렇다고 한국이 테러의 안전지대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대도시가 발달돼 있고,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 논외의 지역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사건이 터졌다고 당장 어떤 액션(action·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사회 공조와 함께 우리 자체적으로 후속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극단주의에 빠진 무슬림의 숫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무슬림을 지나치게 박해하거나 차별한다면 한국 사회의 불만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 교수 역시 "오히려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내 거주 무슬림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추방해야 한다'는 식으로 전개될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대테러정책 여전히 미흡…사회적 시각도 중요"

익명을 요구한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이며 향후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한국 내 테러 가능성은 높고 낮음의 문제라기보다는 꼭 대비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모두 저마다의 대테러정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테지만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테러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장 센터장 역시 "정부 차원의 대테러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특히 테러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제대로 국제사회에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주 무슬림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쳐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