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국 견제 본격화

[한강타임즈]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16일 캘리포니아주 서니랜드 내 휴양지 서니랜드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아세안,즉 아시아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투자·교역 확대,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과 관련해 아세안 10개 회원국들과 중국에 대한 압박 공동전선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한반도 사드(THADD) 배치와 관련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그러나 AP통신 등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전략이 과연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에게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1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회원국들 중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가 필리핀, 베트남 등 4개국에 불과하다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정상회의 성명 등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제로 정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중국에 비판적인 내용의 공동성명을 한 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채택할 수없다. 최근 아세안은 지역 갈등 고조에 대한 우려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한 성명을 채택하면서도 특정 국가, 즉 중국을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싱가포르 소재 남동아시아연구소의 맬컴 쿡 박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 미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해 이전 성명 이상 수위의 (중국 비판) 표현을 채택하도록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토분쟁과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의 고강도 비판과 대중 압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 달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노력, 중국이 이같은 대북제재 강화를 지원해야하는 이유 등을 아세안 정상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로즈 부보좌관은 지적했다. 로즈 보좌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갈등 해소라는 원칙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 원칙 위에서 우리는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